반응형 Doe1 북한과 동급? 한국 ‘민감국가’ 지정, 그 의미와 파장 분석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'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’(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)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.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이는 경제, 외교,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, 특히 한국이 북한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.이번 글에서는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 목록, 민감국가 지정 시 여행 및 출입국 제한 여부, 그리고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본다. 민감국가란 무엇인가? ‘민감국가(Sensitive Country)'란, 미국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국가를 지정.. 2025. 3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
